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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접수는 무료 · 회원가입 없음 · 자료는 암호화되어 변호사만 봅니다
발명의 명칭 「승소 가능성 평가 장치 및 방법」 · 특허권자 김정철
본 특허는 사건을 평가하는 절차와 방법에 관한 것이며, 소송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AI로 지식은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승부처는
지식만으로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검색으로 얻는 지식이 아니라
실전에서 축적되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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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사건의 승부처.
김정철의 HOWWIN에서
이길 방법을 찾으세요.
형사와 금융, 두 영역을 동시에 다루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아래는 실제로 맡았던 사건들입니다.
20년간 형법과 형사소송법, 특별형법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조문과 판례의 빈틈이 어디인지 압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을 항소심에서 뒤집은 것은, 새로운 증거가 아니라 다시 세운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형사팀이 피고인 1인을 맡아 1심 무죄를 이끌어낸 뒤, 항소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되었으나 대법원에서 다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받아냈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항소심의 결론이 번복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이례적인 일입니다. 과실범의 공동정범 등 법리를 치열하게 다툰 결과였습니다.
1심이 유죄로 본 전제 자체를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무죄를 받아내는 일은 드뭅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구조를 처음부터 다시 짰습니다.
브랜드 분쟁이 형사로 번진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중형이 구형된 기업 자금 사건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회계 자료와 의사결정 구조를 사실관계 단위로 해체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적용한 배임의 법리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영장 단계에서 변론해 구속을 막았습니다. 구속 여부는 사건 전체의 방향을 바꿉니다.
부정수표단속법의 법리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해 보석 인용을 받아 석방시킨 뒤,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 사례는 김정철 변호사가 실제로 수행한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의 결과가 장래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번호와 당사자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사건은 운으로 뒤집히지 않습니다. 무엇이 승부처인지 아는 사람을 만나야 뒤집힙니다.
형사와 금융, 두 영역을 동시에 다루는 변호사는 드뭅니다. 20년간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가르쳤고, 그 기준으로 사건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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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이내 · 회원가입 없이 1차 점검 가능 · AI는 답을 줍니다. HOWWIN은 그 답을 믿어도 되는지 확인합니다.
승소가능성을 83%라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HOWWIN은 왜 이길 수 있는지, 왜 질 수 있는지, 무엇이 아직 없는지를 나누어 보여드립니다.
20년간 사건을 판단해 온 방식을 일곱 항목으로 정리했습니다. 진단 리포트는 이 순서를 따릅니다.
겉으로 드러난 법률쟁점과 실제로 승패를 가르는 쟁점은 다릅니다. 그 둘을 먼저 분리합니다.
수백 개의 사실 중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두세 개입니다.
지금 가진 증거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리고 왜 그런지.
상대 주장 전체를 흔들 수 있는 한 지점.
의뢰인이 듣기 싫어해도 반드시 설명합니다. 이 항목을 생략하는 진단은 진단이 아닙니다.
확보하면 사건 구조가 달라지는 자료와, 그 확보 방법.
무엇을 먼저 주장하고 무엇을 뒤에 둘 것인지, 어떤 증거를 어떤 순서로 제시할 것인지.
진단료를 내고 “지금은 소송을 권하지 않는다”는 답을 받는 분이 계십니다. 그 한 문장이 수백만 원의 수임료와 1년의 시간을 아낀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정철은 사건의 승소 가능성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분석할 것인가를 2014년부터 연구해 시스템으로 만들었고,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특허를 받았습니다. 발명의 이름은 「승소 가능성 평가 장치 및 방법」입니다.
사건의 종류를 특정하고 → 그 소송에 필요한 요건사실을 빠짐없이 세운 뒤 → 요건사실마다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 증거의 증명 정도를 평가한다. HOWWIN의 진단은 2014년 특허 명세서에 적힌 이 순서를 그대로 따릅니다. 다만 특허가 산출하는 수치는 내부 검토자료로만 쓰고, 의뢰인께는 이길 이유와 질 이유를 나누어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가장 낮은 단계는 9만 9천원입니다.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김정철 변호사로부터 진단만 받아보십시오.
모든 진단은 김정철 변호사의 검토를 거칩니다. 「기록 정밀분석」은 월 10건만 접수합니다. 이번 달 잔여 4건.
진단은 수임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진단만 받으시고 끝내셔도 됩니다. 사건 수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연락드립니다.
먼저 기록을 봅니다. 이길 방법이 없다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사건은 법정에서만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사기 피해자를 대리하며, 형사절차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말해 온 기록입니다.
라임 펀드 피해자를 대리해 판매사 대신증권과 그 대리인 김앤장을 상대로 1심에서 투자금 100% 반환 판결을 받아낸 과정을 다룬 인터뷰입니다.
펀드 불완전판매에서 사기 취소가 인정되어 전액 반환이 인정된 전례가 없었다는 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대신 소송을 택하도록 투자자들을 설득해야 했던 점, 증거를 증권사가 쥐고 있는 구조에서 입증책임은 투자자에게 있었던 점을 설명합니다.
2014년 박사학위 논문에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를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해석을 제시했고, 그 이론이 라임 사건에서 실제 처벌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전까지 한국에서는 처벌된 예가 단 한 건도 없었다기사 원문 보기 ↗
금융·증권범죄 전문가로서 금융사기가 반복되는 구조를 짚은 인터뷰입니다.
수사가 어렵고 처벌이 되더라도 범죄수익 추징이 어렵기 때문에 금융사기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현실을 지적합니다.
2011년 우리투자증권 LIG건설 기업어음 불완전판매 사건을 시작으로 이숨투자자문 유사수신 사건, 자산관리 사건 등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해 온 경과가 함께 소개됩니다.
대형 금융 사기는 속도전 — 늦어질수록 범죄수익 은닉은 쉬워진다기사 원문 보기 ↗
국회에서 열린 「진정한 검찰개혁을 찾아서」 세미나 발제 내용입니다.
형사소송법 자체를 정비하지 않은 채 개별 특별법 제정으로 검사와 수사기관의 권한 관계를 바꾸려 하면 체계 정합성이 훼손되고 적법절차 원칙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안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하되 송치사건에 한해 동일성 범위 내 제한적 보완수사를 허용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적법절차 감독과 인권보호 통제를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검찰권이 남용된 특정 사안을 기준으로 전체 형사사법 시스템을 설계해서는 안 된다기사 원문 보기 ↗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취소가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김정철 변호사는 제주도 측을 대리했습니다.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허가 후 3개월 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의료법 규정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대측 대리인은 대형 로펌이었고, 패소할 경우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으로 이어져 국가적 부담이 생길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영리병원 설립 논란의 기준이 된 판결로 평가됩니다.
패소하면 국가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사명감을 갖고 임했다기사 원문 보기 ↗
각 기사의 저작권은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 위 요약은 보도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전문은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은 어렵게 쓰여 있지만, 어렵게 설명할 이유는 없습니다. 「법읽남」은 조문과 판결문을 사람의 말로 옮겨 읽어드리는 채널입니다.
수사를 받게 된 사람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불송치와 불기소는 어떻게 다른지, 금융사기가 어떤 구조로 반복되는지.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의 시선으로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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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건을 봅니다. 수임은 그다음입니다. 세 가지 모두 김정철 변호사의 판단이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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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WIN이 파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판단입니다. 그 판단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 공개합니다.
특허의 핵심은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요건사실입니다. 소송은 결국 법이 요구하는 사실 몇 가지가 증명되느냐로 갈리고, 그 요건사실마다 어떤 증거가 붙어 있는지를 빠짐없이 확인하면 사건의 구조가 드러납니다. 아래에서 직접 해보실 수 있습니다.
특허 명세서에 예시된 방식 그대로입니다. 소송 종류를 고르면 그 소송의 요건사실이 나옵니다. 각 요건사실 아래에서 지금 가지고 계신 증거를 고르시면, 어느 요건이 비어 있는지 즉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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